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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SG

자율준수 편람

공정거래 준수로 기업의 신뢰와 가치 제고!
우리 모두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지향하고,
모든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공존과 상생의 발전을 할 것입니다.

공정거래제도의 이해

  • I. 공정거래제도

    • 공정거래제도 목적
    • 공정거래법 관련 법규
    • 공정거래법 주요 내용
    • 기타 공정거래 관련 법률

  • II. 기업집단

    • 기업집단의 규제개
    • 기업집단의 의의
    • 기업집단의 분류

  • III. 공시제도

    •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
    • 비상장 회사의 중요사항 공지제도
    • 대규모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

  • IV. 기업결합

    • 기업결합의 개념
    • 기업결합의 유형
    •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관련 제반 내용
    • 기업결합의 심사
    • 위반시 제재

  • V. 부당공동행위의 제한

    • 법 내용 -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(법 제 19조 제1항)
    •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(법 제19조 제5항)
    •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(법 제19조 제1항 내지 제8호)
    •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
    • 부당한 공동행위 규정의 적용제외
    • 자진신고자 감경제도 (Leniency Program)

  • VI.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

    • 개요
    • 적용대상
    • 법리해설
    • 법 위반에 대한 제재

  • VII.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

    • 부당한 거래거절(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전단)
    • 부당한 차별적 취급행위(법 제23조 제1항 제1호 후단)
    • 경쟁사업자 배제(법 제23조 제1항 제2호)
    • 부당한 고객유인(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)
    • 거래강제행위(법 제23조 제 1항 제3호 후단)
    • 거래상 지위남용(법 제23조 제1항 제4호)
    • 구속조건부 거래(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)
    • 사업활동의 방해(법 제23조 제1항 제5호 후단)
    • 부당내부거래(부당지원행위)
    • 재판매가격 유지행위(법 제29조)

  • VIII. 하도급관련 규제

    • 하도급법의 목적 및 입법 취지
    • 하도급법의 체계
    • 하도급법의 적용범위
    • 원사업자의 의무사항
    • 원사업자의 금지사항
    • 발주자의 의무사항 :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
    •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
    • 법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 절차

  • IX.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

    • 약관규제의 목적
    • 약약관의 정의(법 제2조)
    • 약관의 규제
    • 약관의 통제
    • 불공정약관 조항

  • X. 자율점검 체크리스트

    • 점검항목 사항

  • CP.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

    • CP의 개요
    • CP운용체계
    •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규정
    • 공정거래자율준수감사(모니터링) 운영기준
    • 공정거래자율준수교육프로그램 운영기준
    • 공정거래자율준수 문서관리기준
    •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
    • 신고절차 프로세스